코인 과세 2년 유예 결정! 유예 이유와 암호화폐 시장에 미칠 영향, 해외 사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가 또다시 2년 유예되어 2027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죠. 이번 유예가 벌써 세 번째인데요. 이번 결정이 투자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살펴보고, 다양한 해외 사례도 알아보겠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왜 또 미뤄졌을까?

가상자산 과세가 2년 유예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도 정비의 부족
   - 가상자산 시장은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제도적 기반은 아직 미흡한 상태입니다.  
   - 정부와 여당은 과세 시행 전에 보다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죠.  

✅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
   - 테라-루나 사태처럼 대규모 투자자 피해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 안정화와 투자자 보호 체계 구축이 우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 청년층의 자산 형성 지원
   - 청년 투자자들이 많은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상, 과세가 청년층 자산 형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 해외 거래소 규제의 어려움
   - 국외 거래소에서 이뤄지는 거래를 과세 당국이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과세 유예의 의미와 문제점

현재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데, 이로 인해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소득 성격 불일치: 기타소득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지만, 가상자산 소득은 대부분 투자 목적으로 발생하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성격을 띱니다.

❎ 결손금 이월공제 불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 결손금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아 실제 수익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 과세 형평성 문제: 주식 투자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으로 4500만원을 번 투자자는 세금을 내지 않지만, 가상자산으로 300만원을 번 투자자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 기본공제액 차이: 기타소득의 기본공제는 250만원이지만, 금융투자소득의 기본공제는 5000만원입니다. 결국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구조입니다.

❎ 과세표준 산정의 어려움: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방법이 다양하고 복잡해서 취득원가 산정 기준이 모호합니다. 그러면 과세표준도 확실하게 정하기 어려워집니다.

과세 유예가 경제에 미칠 영향

이번 과세 유예 결정은 단기적으로는 가상자산 시장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유예 소식이 전해지자 관련 주식들이 강세를 보였고, 많은 투자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여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적절한 규제 없이 가상자산 시장이 과열되어 투기가 조장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반복되는 과세 유예로 정부와 국회의 조세 정책 신뢰도가 떨어질 위험도 있죠.

 

해외 과세 정책과 비교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가상자산 과세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 미국: 보유 기간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1년 미만 보유 시 10~37% 세율로 종합과세되며, 1년 이상 보유 시에는 특정 금액 이하로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일본: 일본에서는 가상자산 소득을 '잡소득'으로 분류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합니다.

🇸🇬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가상자산 허브를 목표로 삼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 환경이 매우 우호적입니다.

 

🇬🇧 영국: 개인 소득에 따라 기본 세율 납세자는 10~18%, 고소득 납세자는 20~24%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자본이득세가 인상될 예정이라 세금 부담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월공제를 무기한 허용하고 있습니다.

 

🇩🇪 독일: 연 1천유로를 공제하고 소득에 따라 14~42%까지 종합과세합니다. 1년 이상 가상자산을 보유할 경우 면세 대상이며, 가상자산 수익이 600유로를 넘지 않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1년 소급공제 혹은 이월공제가 무기한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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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싱가포르처럼 가상자산 허브를 선포하지 않는 한, 가상자산 과세는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타 소득으로 취급해 세금을 부과한다면 한국의 암호화폐 산업은 경쟁력을 잃고 투자자들의 반발과 세금 회피가 심해질 것입니다. 자본은 더 유리한 곳으로 흘러가기 마련이니까요.

 

이제 단순히 유예만 할 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사례를 적극 참고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 체계를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다른 나라처럼 장기 보유 시 비과세 또는 감세 혜택을 적용하고 이월공제를 허용한다면 더욱 합리적이고 투명한 가상자산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과연 2027년에는 정치권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궁금하네요.